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재심판정기각처분취소87누8181988-02-09대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9도121802010-06-10대법원
- 법원임금2006나23432006-09-01부산지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4누88512006-01-12서울고법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4누111321994-12-27대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0도107212011-02-10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2021두337152022-04-14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3다516752004-02-27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8두92192000-01-28대법원
- 법원임금2012다853352016-05-24대법원
- 법원임금99다715972001-06-29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 기사를 상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2020다2674912024-09-27대법원
- 법원우선재고용의무위반등[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가 우선 재고용 의무의 이행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2016다134372020-11-26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2두185852012-12-26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0두241282011-11-10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4다213371994-09-30대법원
- 법원임금등91다441001992-07-24대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2020도164312023-04-27대법원
- 법원임금2011다46292013-12-26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및임금2006다480692006-11-23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