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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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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서울행정법원 2005. 6. 8. 선고 2004구합8880 판결 파면처분등취소2004구합88802005-06-08서울행정법원
- 법원노동위원회법위반2003도64132004-07-08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6나303052007-06-22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 무효 확인등2010가합21762012-01-12창원지법
- 법원노동쟁의조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건조물침입91도3261991-11-08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231521994-12-22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4다40421994-09-30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1다306201993-09-28대법원
- 법원손해배상(기)[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사용자책임 등을 묻는 사건]2021다2195292021-09-16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83나453721989-07-03서울고법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3도78962017-07-11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4나332641994-12-20서울고법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2005구합182662006-02-07서울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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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2008나948842009-09-25서울고등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2노17502003-05-30광주지법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5다531021996-04-23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7다14581, 14598, 14604, 14611, 14628, 14635, 14642, 146592022-10-27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23노5892024-01-11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