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

  교재개발 지연으로 다소 영업손실이 발생했더라도 고의성이 없는 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중노위99부해6212000-01-26비위행위

  기각
• 노동위

  근로자가 임금지급시 해당 월의 실적급이 포함되지 않아 과격하게 항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중노위98부해3851998-09-22비위행위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