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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양 당사자가 체결한 위임계약서는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보험설계사로서 독립사업자’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사용자 소속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일체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0392020-10-07비위행위
- 노동위1. 자동차 판매직 사원중 실적이 부진한 하위 3% 해당자를 취업규칙에 따라 행한 징계해고를 정당하다고 본 사례중노위98부해455,456,4571998-12-02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조합원 수에서 카마스터를 제외하고 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정정(조합원 수에 카마스터 포함)하여 다시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중노위중앙2019교섭152019-04-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자동차 판매영업사원은 노조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등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17부노84,922017-07-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신청인은 영업실적의 일정 비율을 보수로 지급받은 사실로 볼 때, 신청인이 영업 부진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보수는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아니라 위탁업무의 대가로 판단됨, ② 피신청인이 텔레마…각하서울2020부해10672020-06-11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