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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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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다2374602024-01-0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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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나259852023-05-03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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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다2380532022-04-28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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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나611252021-12-22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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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다105442021-12-16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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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나197082021-04-08수원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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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나53408, 2018나53415(병합), 2018나53422(병합), 2018나53439(병합)2021-01-21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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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2020-08-20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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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나20370602020-06-19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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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다207802020-04-09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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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다752852020-03-26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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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다730502020-03-26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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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가합314922018-10-25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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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가합21045, 2016가합23270(병합), 2016가합23379(병합), 2017가합22601(병합)2018-04-25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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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다558782017-12-28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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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나306482017-05-23서울북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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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가합116482015-11-05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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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가합100797, 2013가합101455(병합), 2014가합101018(병합)2015-10-08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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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가합307892014-08-22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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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나706762010-12-10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