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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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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2020-08-20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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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나28858, 2017나28865(병합), 2017나28872(병합), 2017나28889(병합)2019-02-22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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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나20252822018-12-18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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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가합314922018-10-25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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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가합21045, 2016가합23270(병합), 2016가합23379(병합), 2017가합22601(병합)2018-04-25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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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가합113062013-06-27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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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다888802012-05-09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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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가합40452011-09-2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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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다219454, 219461, 2194782025-08-28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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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다2262342023-02-02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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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다2258452021-07-21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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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가합1052442021-06-18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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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나1036562021-05-26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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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다2621932020-11-26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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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다290613, 2906202020-08-27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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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다88032020-06-25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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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나20370602020-06-19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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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다9704, 97112019-08-1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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