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산보위 근로자 대표 선정 시 반드시 전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등

  산재예방정책과-43402019-09-09
•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의 회의 참석과 관련하여 실제 소요된 시간은 유급처리함이 타당하다

  산재예방정책과-40712011-09-27
• 행정해석

  사업장내 과반노조가 없을 시, 근로자대표 및 위원 선정방법 등

  산재예방정책과-31442021-06-28
• 행정해석

  산보위를 근참법상 노사협의회로 갈음할 수 있는지 등

  산재예방정책과-31452021-06-28
• 행정해석

  산보위를 노사동수가 아닌 상태로 개최하였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산재예방정책과-6422021-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