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

  과거에 상급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조직 위계질서를 문란 시킨 행위 등을 하여 문책차원에서 원거리 전보는 정당성이 인정된다

  중노위2008부해2132008-06-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전보명령 및 파면처분을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중노위2000부노1232001-01-15전보/인사이동

  기각
• 노동위

  사용자가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회사의 경영 사정상 특정 사업부를 폐지하고 근로자를 전보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없다

  중노위98부해5611999-01-20전보/인사이동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