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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 이 사건 회사의 팀장이 단체대화방에 특정 조합원의 이름을 거론하며 노조법상 노동조합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회사 팀장은 근로기준법상 사용…기각울산2022부노122022-07-0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기자회견은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② 기존의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실제 회의시간과 관계없이 8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 왔고, 기자…인정 (구제)전남2020부노1022021-02-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신청인들의 개인성과평가 시 평가항목과 그 기준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절대평가 형식으로 평가함으로써 절차상 정당성 결여로 결국 신청인들은 낮은 등급 평가를 받게 되어 불이익 취급을 받았다.인정 (구제)울산2020부노52020-11-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는 노동조합 분회장에 대하여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하는 대신에 운송수입금 일부를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이 곧바로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존재하였다거나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및 활동을 침해할 …기각전남2020부노662020-09-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객관성이 결여된 부당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인턴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15부해371/부노642015-08-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는지 여부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단체협약의 쟁점사항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현행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벗어난다거나 과도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는 내용…초심유지중앙2024부노602024-07-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① 2023. 7. 20. 새로운 단체협약안으로만 교섭할 것을 강요했다고 볼 수 없고 ② 2023. 3. 31. 이후 현재까지 실무교섭만 진행한 것은 적법절차에 따른 교섭으로 고의적인 단체…초심유지중앙2024부노342024-06-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2는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거나 이 사건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업주라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나. 당직 배제가 불이…초심유지중앙2020부노2622021-02-01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