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 노조의 정당한 활동범위를 벗어나고 쟁의대상 이외의 사항으로 불법집회를 한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고 개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중노위90부노451990-06-13비위행위
• 노동위

  휴직근로자가 복직시 임의로 노조전임근무를 하며 사용자의 복직발령을 불응하는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중노위2000부노122000-06-02무단결근/태만

  기각
• 노동위

  복직신청 후 사용자의 복직인사명령에 불응하고 노조전임근무를 시작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중노위2000부해27,부노122000-05-04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