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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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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퇴직금2005가합333552005-11-11서울중앙지법
- 법원노동조합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2001두53612002-07-26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2016구합56769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동일한 외국기업을 지배기업으로 하는 한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가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3두578762024-10-25대법원
- 법원산재보험및고용보험부과처분 취소2013누3346서울고등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6도31852017-07-18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8가합158521999-07-07부산지법
- 법원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2010구합18826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반려처분취소2011누12278서울고등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2018구합21034부산지방법원
- 법원징계무효확인등2008나222472010-10-22서울고등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2012구합6278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1나13922011-10-05제주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금부과처분취소2010누40115서울고등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7구합2696울산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금부과처분취소2010누10770서울고등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13. 9. 26. 선고 2012가합51068 판결 근로에관한소송2012가합510682013-09-26광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