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

  정리해고는 사용자측의 경영상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

  중노위98부해5541998-12-22경영상해고

  기각
• 노동위

  하루 무단결근 하였다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중노위98부해3141998-09-25무단결근/태만

  기각
• 노동위

  징계위원회의 의결정족수가 2/3에 미달되었음에도 징계위원장이 해고로 결정한 것은 무효이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건

  중노위98부해1811998-07-13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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