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

  해고자들의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를 결의한 것은 무효이다

  중노위99부해4421999-11-19비위행위

  기각
• 노동위

  희망퇴직원 제출에 따른 면직조치의 강압성을 증명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계약 해지가 정당하다

  중노위99부해4321999-11-17경영상해고

  기각
• 노동위

  같은 직급자들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없이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중노위99부해1871999-07-22경영상해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