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

  레미콘 기사들이 도급계약 만료시점까지 재계약 의사표시를 않았다면 회사의 계약해지는 정당하다

  중노위2001부노2472002-04-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기각
• 노동위

  레미콘 차량 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

  중노위2001부해4352001-11-20근로자성 분쟁

  초심취소
• 노동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경력은폐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중노위2001부해742001-04-19비위행위

  기각
• 노동위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고 정직기간이 종료한 후, 감독기관의 해임요구에 따라 재징계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다면 부당하다

  중노위98부해1491998-07-03비위행위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