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보건관리자의 자격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의 제7호 “보건위생 관련 학과”에 병원경영학과가 포함되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49122012-09-10
- 행정해석취업 장소 경계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에 속하는 사업장 외곽 경계를 최초로 통과하는 시설의 정문으로 본다요양부-55812011-06-08
- 행정해석해외 파견 직원의 기금수혜대상 여부근로복지과-4302011-04-04
- 행정해석매월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지급의 효력 여부임금복지과-4922011-02-09
- 행정해석직급조정 및 직급강임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기준과-4002011-01-24
- 행정해석출자회사와 공동으로 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임금복지과-2222011-01-17
- 행정해석쟁의행위기간이 주 소정근로일의 전부인 경우에는 주휴일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유급 주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다근로기준과-6032010-08-23
- 행정해석용역업체 변경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임금복지과-262010-02-20
- 행정해석임원의 퇴직연금 규약 준수 여부퇴직연금복지과-1512009-01-16
- 행정해석엔터테인먼트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직업소개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구인자와 구직자간의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용서비스기획과-35192008-10-15
- 행정해석태업시 임금지급근로조건지도과-40132008-09-23
- 행정해석연간 단위 상여금을 월 단위로 분할 지급한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평균임금을 산정해 퇴직금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근로조건지도과-31002008-08-08
- 행정해석영업 양도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근로조건지도과-642008-03-06
- 행정해석부당해고로 원직복직을 다투는 자가 대법원 확정판결로 복직된 경우 피보험자격보험운영지원팀-68152007-12-20
- 행정해석회사내부규정 매뉴얼이 취업규칙에 해당되는지? 이를 변경할 경우 변경절차는?근로기준팀-84382007-12-12
- 행정해석유급휴가훈련 지원금 지급 요건 중 ‘1년 이상 재직자’에 대한 해석 질의재직자능력개발팀-3152007-09-18
- 행정해석「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제 교사(외국인 교사 포함)에 대하여는 사용기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비정규직대책팀-27692007-07-10
- 행정해석연구프로젝트 사업 완료 후 고용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이 적용된다비정규직대책팀-24282007-06-26
- 행정해석관리감독업무에 종사자가 아니라면 간부사원일지라도 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698200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