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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자동차회사 판매대리점주가 카마스터와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2019두337122019-06-13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3누224631994-06-28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2019두338282019-06-13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4구63161994-10-21서울고법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2누130351993-01-15대법원
- 법원교섭단위분리재심결정취소[방송연기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2015두380922018-10-12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4다153631995-02-28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621261994-06-14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9누82171990-08-10대법원
- 법원임금[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0다2471902024-12-19대법원
- 법원단체협약취소변경명령93누89931994-08-26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2누77331992-09-01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15가합1028072016-11-18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징계결의 무효확인등2011가합32042011-08-18서울동부지법
- 법원노동조합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2001두53612002-07-26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1다68002004-01-29대법원
- 법원노동조합 설립 신고반려 처분 취소2007두44832011-03-24대법원
- 법원손해배상(기)[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중단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의 추정 및 그 복멸사유가 문제된 사건]2018다419862023-06-15대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2005구합182662006-02-07서울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