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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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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손해배상[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영업용 재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주주들의 구제수단이 문제된 사건]2019다2363852025-10-16대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93누202071994-09-23대법원
- 법원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2020도125602022-03-31대법원
- 법원임금2019나501122020-05-08광주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구합523512020-06-25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224982008-07-10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7다859972008-02-29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이행과 임금 등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2021다245528, 2455352025-03-27대법원
- 법원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2016누20753부산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86가합23931987-02-10서울지법 동부지원
- 법원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2020누491972020-11-11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547332019-12-19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8나571032019-07-10부산고등법원
- 법원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징수처분취소2015누60909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12누4397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및임금2018가합9722019-06-13대구지법
- 법원지방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소취소)·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9고단5902010-09-28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17나129102018-01-11대전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