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단체협약 내용 중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은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행위의 기간 중에는 일체의 징계를 금지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2017다2578692017-01-01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7다587501998-04-24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2다499351993-10-22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2다134001992-09-22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5다13231995-06-13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6다434161997-03-25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2다457351993-07-13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3두33512015-05-28대법원
- 법원임금98다343931999-09-03대법원
- 법원임금2002가단11802003-04-18광주지법
- 법원임금2007가합83472007-12-13인천지법
- 법원운영비원조금지조항(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2012헌바902012-01-01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157972010-07-15대법원
- 법원임금2017다23592017-12-28대법원
- 법원임금2013다298132014-02-21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1다68002004-01-2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4누130531995-04-25대법원
- 법원임금등2017다559332022-10-14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599081994-12-13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7다517582007-12-27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