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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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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지급등2012나396312012-12-07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5구합658청주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1두195502014-02-13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693182018-11-29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16나543602017-04-19부산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22692016-04-29서울행정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7노2100 판결 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2017노21002017-11-30대전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5구합126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12692016-11-16대전지방법원
- 법원임금등2021다2481902025-12-11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6고단3102006-07-25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4누98232005-05-18서울고등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근로자지위확인등2020나2008393, 2020나2008409(병합)2022-02-16서울고등법원
- 법원고용보험 가입불인정 처분 취소청구2017구합5502제주지방법원
- 법원영업양도무효확인·사해행위취소2017나2053041, 2017나2053058(병합)2018-04-05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누112792015-11-26대전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 징수 결정취소2009구합2594전주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9나216902021-05-26대구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16구단11662대구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8구단10816대구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