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2019구단29광주지방법원
- 법원임금2011가단8002011-10-19울산지법
- 법원퇴직금등2000다276712002-07-26대법원
- 법원임금·부당이득금2020나52544(본소), 2020나52551(반소)2022-03-3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진다2013두243962013-01-01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2구합11042023-01-13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00다181272002-05-31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763572018-04-12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3누75772014-02-13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9두42352000-06-23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2012구합2519창원지방법원
- 법원임금2016다79752021-12-16대법원
- 법원퇴직금2011가단133392013-05-09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4다146501995-03-10대법원
- 법원퇴직금청구2019나681852020-11-26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퇴직금청구2018가단51824532019-10-2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퇴직금97다175751997-12-26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6누50871997-07-08대법원
- 법원학습지 교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2012누372742012-01-01
- 법원고용보험관계정정처분취소2022구합72212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