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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6385 판결 노임98다263851999-06-11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5다531021996-04-23대법원
- 법원사업 또는 사업장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형식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2016두369562016-01-01
- 법원노동조합이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단체교섭을 요청한 경우, 사용자가 그 요청을 거부하거나 해태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2009도45582009-01-01
- 법원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의 ‘확정된 날’은 공고기간 만료일을 의미한다2014다115502014-01-01
- 법원해고무효확인등86다2041988-12-13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의구제신청에 대한재심신청판정취소82누3341983-12-13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자동차회사 판매대리점주가 카마스터와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2019두337122019-06-13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2019두338282019-06-13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9누73371990-02-27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9누82171990-08-10대법원
- 법원학습지 교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2012누372742012-01-01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8두1371999-06-22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2누111141992-11-13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5누64341995-10-13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7누74481998-05-08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금전보상명령신청의 구제이익 존부가 문제된 사건]2024두546832025-03-13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0누66201991-01-15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0누36831990-11-27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