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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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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6가합5652782020-01-09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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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4가합5188412016-02-18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4다469692015-10-29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2다969222015-02-26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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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퇴직금2002가소17072002-05-08서울지법 의정부지원
- 법원퇴직금97다562351999-02-09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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