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혼잣말의 욕설과 인격모욕적 발언 및 흡연 중 면담 등으로 팀원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켰고 공용공간에서 음주를 한 사실 등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감봉 3개월의 양정이 적정하며, 사용자에게 인사위원회 위원의 사전 통지 의무가 없고 사용자가 이메일을 통해 규정된 징계통지서를 첨부하여 교부하였으며 재심청구 기일을 잘못 기재한 것이 징계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함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피해 근로자들의 고충과 특별감사 결과에서 징계 대상 근로자와 피해 근로자를 분리하여 사업부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거의 없어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