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가. 초심 공익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구제신청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된 징계효력가처분신청(2020카합334)은 원인과 내용 및 심판기관을, 초심지노위에 제기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울2020부노129) 사건은 원인과 내용을 각각 달리하는 전혀 별개의 사건이므로 이 사건 초심 공익위원과 위 두 개 사건의 사용자의 대리인이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라고 하여 노동위원회법 제21호제1항제4의2호 및 제5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사용자의 전임간부 인사 요청 거부와 급여 지급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의 전임간부 인사 요청 거부와 2021. 1. 내지 2021. 3.의 급여 지급 행위가 노동조합의 운영 등에 지배·개입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므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