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노사합의서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점이 인정되며 예비승무원의 근로조건에서 신청 노동조합의 예비승무원에게만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