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행정관청이 시정명령 의결 요청한 단체협약 조항 중 제36조는 정원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에 관한 내용으로 근무조건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교섭대상에 해당한다.나머지 의결 요청한 단체협약 조항들은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어 비교섭대상으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