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단체교섭위원에 대해 교섭 전임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가. 근로자는 단체교섭위원에 대해 교섭 전임을 인정한 관례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을 시작하기 전에 노·사 합의 및 별도의

판단: 사용자가 단체교섭위원에 대해 교섭 전임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가. 근로자는 단체교섭위원에 대해 교섭 전임을 인정한 관례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을 시작하기 전에 노·사 합의 및 별도의 협약을 통해 교섭을 하여 왔으므로 자주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근로자는 단체교섭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는바, 근로자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다. 그 밖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