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복직거부 및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복직거부가 정당한지근로자의 휴직 사유가 복직신청 당시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사용자가 휴직 사유가 해소되었다는 종합병원 진단서를 통해 휴직 사유 해소를 증명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근로자에게 행한 이 사건 복직거부는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

판단:

가. 복직거부가 정당한지근로자의 휴직 사유가 복직신청 당시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사용자가 휴직 사유가 해소되었다는 종합병원 진단서를 통해 휴직 사유 해소를 증명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근로자에게 행한 이 사건 복직거부는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대기발령이 정당한지근로자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수사기관에서 일부 인정된 시점에서 ‘비위사실 조사’를 사유로 이루어진 대기발령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