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법인카드 부당 사용은 근로자가 이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부하직원 성희롱은 피해자가 당시 성적 모욕감을 느낀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법인카드 부당 사용은 근로자가 이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부하직원 성희롱은 피해자가 당시 성적 모욕감을 느낀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법인카드 부당 사용은 전임조합장의 지시에 따른 사정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25년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을 감안하여 사용자가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해고를 정직 6월로 감경 의결하였으나 조합감사위원회의 불승인으로 부득불 원래의 징계해직을 유지하게 된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와 연관된 전임조합장과 지점장의 징계 수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고 재심을 청구하는 등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사용자가 서면으로 해고통보서를 교부하는 등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는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