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가. 위원장 임기에 대한 대의원회 결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고의 규약 위반 여부규약은 임원이 임기 중 유고되어 선출된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 재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달리 해석할 만한 사정이나 관행도 없으므로, 대의원회에서 유고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된 위원장의 임기가 3년이라고 결의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와 같은 취지로 당선 공고한 것은 규약 제27조제2항에 위반된다.

나. 대의원회에서 규약을 개정한 것의 규약 위반 여부규약상 규약의 변경은 총회 고유의 의결사항이므로 대의원회에서 복지 관련한 규약을 변경한 것은 규약 제16조제2항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