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프리랜서 PD 및 작가에 대한 성희롱, 사적인 업무지시 등은 대부분 징계시효 3년을 도과하였고, 술자리 등에서 전해 들은 사실의 유포 건만으로는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설령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일부가 사실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고에까지 이르게 된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사유 인지 시점부터 7일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개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권익보호라는 현실적 필요성을 감안할 때 징계절차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