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승려 신분인 상태에서 문학관 관장에 임명되었더라도, 근로계약을 통해 업무내용, 근로시간 및 임금 등을 정하고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문학관 관리ㆍ운영 등의 총괄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매월 기본급 및 식비를 지급받은 문학관 관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 적격고운사는 종단에 등록을 마친 사찰로서 독자적인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을 가지고 있고,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에 해당한다.

다. 해고가 정당한지주지 스님 협박 및 폭행 등의 비위행위로 인해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고,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를 무효로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