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상사에 대한 폭언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부당감봉 관련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하여 폭언 등 상사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의 지위, 비위 사실의 내용, 행위가 초래한 결과, 징계의 수위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특별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아 적법한 것으로 보이므로 감봉 1월의 처분은 정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관련신청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이기 때문에 노동조

가. 부당감봉 관련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하여 폭언 등 상사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의 지위, 비위 사실의 내용, 행위가 초래한 결과, 징계의 수위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