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 결과

근로자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핵심 쟁점

전부 기각직위해제는 구제이익이 존재하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며, 감봉 1개월 징계는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이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졌다.

판정 근거

전부 기각직위해제는 구제이익이 존재하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며,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