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들의 등, 허리 등을 쓰다듬은 행위는 성추행 행위로 판단되며,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관리자임에도 오히려 다수의 직원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근로자의 성추행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는 점, 그 행위의 정도가 심하여 사용자로서는 직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해고가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행동으로 인해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당사자 간에 징계절차에 대한 다툼이 없고, 사용자는 징계절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