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승차권 부당발권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운임 차액 착복(횡령)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므로 운임 차액 착복(횡령)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근로자가 반성하고 있으며, 난청이 있음에도 매표업무를 수행하여 어려움이 예상되고, 근로자가 안내방송시스템을 자체개발하여 사용자의 예산절감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며, 8건의 수상이력 등 감경 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수입금 관리실태 확인 등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에게 방조한 과실이 인정되는 등 일부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사용자의 징계절차는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