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2020. 6. 승객과 언쟁을 벌여 민원을 야기한 행위와 2020. 7. 승객에게 반말과 성희롱 발언을 한 행위는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승객들이 받은 정신적 피해와 성희롱 피해자를 고소하는 등 2차 가해행위를 한 사항 등을 고려할 때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결과통보서의 징계사유를 포괄적으로 ‘불친절 민원’으로 기재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인지하여 징계위원회에서 충분히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