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자유직업소득자 위촉계약을 체결했던 점,

② 보수가 고정급이 아닌 매출의 일정 비율로 근로시간과 무관했던 점,

③정해진 근무시간이 없었고, 결근이나 지각에도 제재가 없었던 점,

④ 가위, 아이롱 기계, 매직 기계 등 도구가 신청인의 소유였던 점,

⑤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

⑥ 미용 제품과 시설의 사용료로 매월 매출의 1%를 지불한 점,

⑦ 근로자가 사업장 직원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