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 결과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인용되었다.

핵심 쟁점

회사는 근로자가 부하직원에 대한 언어적 비하 발언, 업무 배제, 억압적 분위기 조성 등 직장 내 괴롭힘(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행위)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하였다. 근로자는 해당 행위 자체를 전면 부인하였고, 이에 따라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다.

판정 근거

회사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입증자료나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징계(제재로서의 해고)는 징계사유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입증이 불충분한 사유에 근거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