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23-11-07
사건번호: 경북2023부해603
AI 분류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2023. 3. 7. 인사발령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 기산일은 2023. 3. 7.이고 구제신청은 2023. 6. 7.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나, 근로자가 2023. 9. 13.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기간(3개월)이 도과하였다.
판단: 사용자는 2023. 3. 7. 인사발령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 기산일은 2023. 3. 7.이고 구제신청은 2023. 6. 7.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나, 근로자가 2023. 9. 13.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기간(3개월)이 도과하였다.
쟁점: 사용자는 2023. 3. 7. 인사발령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 기산일은 2023. 3. 7.이고 구제신청은 2023. 6. 7.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나, 근로자가 2023. 9. 13.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기간(3개월)이 도과하였다.
판단: 사용자는 2023. 3. 7. 인사발령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 기산일은 2023. 3. 7.이고 구제신청은 2023. 6. 7.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나, 근로자가 2023. 9. 13.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기간(3개월)이 도과하였다.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는 2023. 3. 7. 인사발령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 기산일은 2023. 3. 7.이고 구제신청은 2023. 6. 7.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나, 근로자가 2023. 9. 13.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기간(3개월)이 도과하였다.
쟁점: 사용자는 2023. 3. 7. 인사발령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 기산일은 2023. 3. 7.이고 구제신청은 2023. 6. 7.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나, 근로자가 2023. 9. 13.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기간(3개월)이 도과하였다.
판단: 사용자는 2023. 3. 7. 인사발령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 기산일은 2023. 3. 7.이고 구제신청은 2023. 6. 7.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나, 근로자가 2023. 9. 13.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기간(3개월)이 도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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