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대기발령이 정당한지 여부회사의 취업규칙에 대기발령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대기발령은 인사권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그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자체로 대기발령이 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제출한 입증 자료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직장 내 질서유지 위반 행위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다.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직속 상사에게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한 점,

② 팀원으로서 팀장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한 점,

③ 인사담당자로서 인사평가 결과를 왜곡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정직 1개월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과 포상징계규정에 정해진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