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다.

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는지 여부1) 사직서 문구 등을 볼 때 근로계약 해약의 고지로 보이나, 사직서 제출에 대해 근로자가 철회하였고 사용자도 철회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2) 설사, 근로계약 합의해지에 대한 청약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승낙하기 전에 적법하게 철회되었다.3)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