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 결과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는 치유됐으며, 직책해임 인사명령도 정당하다고 판정됐다.

핵심 쟁점

징계사유의 존재, 사전통지 위반의 절차 하자 치유 여부, 직책해임의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정도가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함으로써 절차 하자가 치유됐다고 판단됐다. 직책해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