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허위문서 작성, 직무상 명령 위반, 소극행정, 직무태만, 행동강령 위반’의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여 하는 점,

② 근로자는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감봉 3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부서장에 대한 반말 사용 및 부서장과의 마찰 등 복무규정 위반으로 경고장을 받은 적이 있는 점,

③ 부서장에게 불손한 언행을 하는 등 직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그 정도가 가볍지 않아 엄격히 조치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④ 감봉 3월의 징계처분 후 승진임용 제한 기간(12개월) 종료 후 1년 이내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⑤ 비위행위에 대한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강등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감사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사전통지하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재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달리 절차상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