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정직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정직처분은 근로자가 2022. 10. 6. 행한 폭행 및 폭언이 취업규칙 제74조제1항제10호 및 제74조제2항제7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나,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나. 정직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정직처분은 비록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나, 그 징계처분의 사유가 근로자의 폭행 및 폭언을 이유로 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닌, 근로자 개인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판단되며, 달리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행한 것이라고 추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