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손해 배상 처분이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손해 배상 청구 처분은 근로자에게 민사상 배상 책임을 고지한 것에 불과할 뿐 징계 또는 그 밖의 징벌이 아니므로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지점의 미수금 내역 관리 등 직무를 소홀히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약 1년 동안 한 번도 마감 시재 자료를 확인하지 않아 임○○이 8개월 동안 수십 차례 비정상적으로 업무처리를 한 사실을 발견조차 하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수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정직 3개월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위원회에 출석시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근로자의 재심 신청에 따라 다시 심사하는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