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되어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이 기각되었다.

핵심 쟁점

점장 지위의 근로자가 복무규율 위반, 무단이탈,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사문서 위조, 물품 강매 등 다수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는지가 문제되었다. 이러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가 징계재량권(사용자의 징계 범위와 수위를 결정할 권한)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도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비위행위의 횟수가 적지 않고 그 결과가 중하며, 근로자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직장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사용자(회사)가 인사위원회 출석 및 소명 기회 부여, 해고 사유의 서면 통보 등 징계절차(해고 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해고는 절차적·실질적으로 정당하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