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학교법인 조선대학교는 비전임교수(강사)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낙할 의무가 있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