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배송기사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사업자와의 노무제공관계에서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고, 노무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다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따라서 배송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운송업체는 배송기사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