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가. 사용자 적격 여부인천광역시는 버스준공영제의 시행 주체일 뿐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아니다.

나. 제척기간 도과 여부노동조합은 버스 외부 광고 사업권 이전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다.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① 사용자와의 협의 및 동의의 주체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만 한정한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이다.

② 교대노조는 이미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단체협약 요구에 대한 내용을 송부하였고 버스 외부 광고비 관련 문서는 제공할 의무가 없다.

③ 노동조합이 근로시간 면제 및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수, 기업 시설 여건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